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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안 뽑히면 ‘진보’ 김선수가 내년 인사 맡는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인 16일, 대법원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만약 현 상황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1월 1일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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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계속 땐 '민변’ 김선수, 법관인사 칼자루 쥔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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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18일 새 헌재소장 지명"…'서울대 동기' 이종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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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론 부결 후폭풍…대법원장·헌재소장 '초유의 동시공백' 가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야당의 정치 투쟁"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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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야당 당론 부결 참담, 법원이 정쟁 희생양 됐다”
대법원장 공석 3주 차인 법원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참담함 속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결단만 다시 바라보게 됐다. 낙마 원인을 놓고 청문회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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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휘감는 ‘당론 부결’ 쇼크…사법부 정치화 가속 우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에 항의하는 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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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민들레당 안된다"…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 합헌 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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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신설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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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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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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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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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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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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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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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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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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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파면 여부 25일 결정…탄핵소추 167일만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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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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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다 써"…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초동대처 공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은애 재판관(왼쪽), 이종석 재판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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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신청 안한 이상민 측...탄핵심판 증거·증인 확정 못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열린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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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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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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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 사건 사고' 용어부터 달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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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재산권 침해 아냐"
사진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으로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